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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07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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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07 09:03:33

[대통령령 제32023호, 2021. 10.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검사·주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항체양성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유자 등이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의 경우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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