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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15 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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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15 12:17: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5호, 2021. 10. 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농업생명자원법 친환경농어업법, 야생생물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등


 1.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2. 「사료관리법」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입 요령에 누락되어 관련 내용 반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21.5)에 따라 사료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사료수입신고품목으로 수입요령 개정


 3. 「화학제품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20.3)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요령* 개정
* 수입기준, 수입요건 확인, 신규 관리 품목 지정, 기 관리 품목명 변경 등


 4.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대상* 개정
* 권리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로 말소된 차량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 수출 제외


4개 법령 포함 총 11개 법령 관련 개정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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