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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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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4-13 17:51:15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2022. 3.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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