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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08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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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7-08 10:35:05

[시행 2022. 7. 5.][대통령령 제32775호, 2022. 7.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 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 등록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공장 등의 임대, 임대료의 독촉,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유무역지역별 특성에 맞게 입주기업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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