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08 10:35:28
이메일
수정일
 2022-07-08 10:35:28

[시행 2022. 7. 5.][기획재정부령 제923호, 2022. 7.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기획재정부
목록





이전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다음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