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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15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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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7-15 17:03:53


[시행 2022. 7. 1.][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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