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12 09:16:34
이메일
수정일
 2022-08-12 09:16:34

[시행 2022. 7. 12.]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기준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제조업자명·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목록





이전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다음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