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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03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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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03 10:57:17


[시행 2022. 10. 24.] [총리령 제1829호, 2022. 10. 24.,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관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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