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1.
17.]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2022. 11. 17]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ㅇ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ㅇ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ㅇ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ㅇ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제7조, 제26조, 제40조)
-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
수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ㅇ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출처_관세청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