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사례(삼성, LG상표
리모컨)>
작년(23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한국 유명브랜드 제품의 중국산 지재권 침해물품을 중국세관이 타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세관이 적발하여 한국 브랜드 지재권을 보호한케이스이지만 중국내 수입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는 권리자가
사전에 세관(해관총서)에 상표등록을
해 놓아야 세관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전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당사자는 일반무역방식을 통해 스페인으로 리모컨을 수출하기 위해
대리점에 세관신고를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수출 상품 중 'SAMSUNG'
로고가
있는 리모컨1500대, 'LG' 로고가 있는 리모컨 7250대 등
가격은 총 110,124.00위안 (한화 약 2천만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는 각각 삼성 상표전용권과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며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세관은 조사 결과 당사자가 수출한 물품의 리모컨에 사용하는 삼성 로고와 LG 로고가상표권자가
등록한 삼성 로고와 동일하고 사전에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기 상품은 삼성전자의 'SAMSUNG' 상표전용권과 LG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입니다.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91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시행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은 위에서 언급한 'SAMSUN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1500개와 'L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7250개를 몰수하고 11012.40위안(상품가격의 10%)의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세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상표전용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따라 세관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SAMSUNG'
또는 'LG' 상표의 소유자 또는 권한이 없으므로 'SAMSUN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과 'L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세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 물품의 상표권 및 회수조치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침해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신청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주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는 신청에 따른 화물통관보류 신청과 권한에 따른 조사 및
처리로 구분됩니다.
화물의
통관보류 여부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합니다.
통관보류 신청이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수출입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 상품은 등록된 지적 재산권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 조사 및 처리란 수출입 물품이 중국세관에 등록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데,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관련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하인
및 송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상품의 지적 재산권 상태를 신고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과 송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의 지적재산권 상태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이 상품이 해관총서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은
상품의 반출을 중지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세관에 통관보류 요청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LG는 위의 물품이 각각 삼성 상표전용권과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기록 시스템에서 'SAMSUNG' 및 'LG'를 검색하면 해당 상품 범주를 9번째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된 상품에 수신기가 포함된 등록된 지적 재산권임을 확인하고
해당 지적 재산권 권리자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은 상품을 통관 보류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화물 통관보류는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주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출입 물품이 관련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신청과 세관의 조사 및 처리 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면 세관은 이에 상응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SAMSUNG' 및 'LG' 로고가있는
수출 리모컨이 침해로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침해 물품에 대해 상응하는 처리를 수행하고 수출입 위탁자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관의 조사 후 침해를 인정하여 세관에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였으나, 세관이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침해를 중지하거나 재산 보호를 명령하는 조치를 신청해야합니다.
세관은 침해 혐의물을 통관 보류한 날로부터 50근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관련 물품의
억류를
협조(인정)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 지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은 물품을
반출시켜야 합니다.
세관이
물품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하인 및 송하인은 세관에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물품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물품을 반출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물품 반출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사건접수통지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합니다.
4.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의 침해 혐의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
‘해관법' 제25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침해 물품을 몰수하고 물품
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SAMSUNG"과 "LG"가 부착된 리모컨을 수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SAMSUNG" 상표전용권과 LG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총
110124.00위안 상당의 물품에 대해, 세관은 "SAMSUN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1500대, "L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7250대를 몰수하고 11012.4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액수는 물품가액의 10%에 상응하는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손국동 관세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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