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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회차_질의응답_수입신고 취하 절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25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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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25 17:47:56

3. 수입신고 취하 절차


□ (질의)

Q.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A.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2호 서식)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합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건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검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등의 회피를 위하여 신고 취하를 신청하거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고 취하를 신청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신고 취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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