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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1회차_판례연구_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10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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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10 16:43:30

I.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1세트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부가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점, 사후관리특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구장비에 이미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신장비가 수입되는 것이므로 구장비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거래가격에서 배제하고 신장비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행위는 관세의 이중부담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유형의 OOO(이하 “구장비”라 한다)를 판매자와 체결한 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라 구매할 쟁점물품(“신장비”)은 빠른 속도로 성능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구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는 최신 기기 및 기능을 포함하여 공급하되 청구법인의 부담이 일정 수준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사후관리특약까지 체결하였다.

 구장비의 사용과정에서 OOO이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일부 부품의 납품마저 지연되어 구장비의 활용에 방해를 받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의 손해를 판매자가 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관련장비를 무상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장비를 대체하는 신장비가 출시되어 구장비 자체의 성능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제품의 구입을 권유하며 사후관리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구장비의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금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판매자가 청구법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구장비를 수거하여 폐기하는 대신 이를 대체하는 최신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인도․설치하여 주되 물품가격은 신제품 가격에서 구장비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은 조속한 분쟁해결과 비용절감 및 청구법인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하자 있는 구장비를 대체할 최신장비를 쟁점물품으로 특정하고 판매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가격에서 청구법인이 구장비를 구매할 당시 지급한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추가금”)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쟁점물품을 판매자로부터 수입하게 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구장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대체하여 인도한 대체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은 새로운 수출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구장비와 쟁점물품의 차액은 가격할인 또는 상호 채무의 상계가 전제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모두 부담․지출했던 구장비가 하자로 인하여 수거․폐기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구장비의 판매대가를 지급받고도 그 장비를 인도하지 않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바, “추가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구장비를 대체하는 대체장비(쟁점물품)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에 모두 비용을 부담,지출한 경우로서 여기에 가격할인이나 채무 상계 등은 개재될 여지가 없다.


 또한, 구장비에 관하여 발생하였던 관세 등은 이미 완납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을 인도받으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새삼스럽게 구장비 관련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관세 등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견해를 달리한다면 이는 관세의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구장비의 가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정당하므로, 동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거 구장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종료 및 구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성립된 가격이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더 높은 가치를 가격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그러나, 관세조사 당시 구장비를 최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한다는 가격결정 내역서만으로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정도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쟁점물품의 동종․동질물품이 없어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고 유사물품의 수입시기가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선적일 전후 60일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고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서울세관-조심-20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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