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5월1회차_판례연구_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10 16:45:34
이메일
수정일
 2024-05-10 16:45:34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청구법인과 판매자간 체결한 계약서 등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판매자간 체결한 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대금과 설치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구매하기로 한 사실, 동 계약서 제9조(사후관리)에 ‘검수 완료 후 3년 이내에 본사 차원에서 발표되는 정식제품의 최신 버전의 사용을 위하여 장비 본체를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할 경우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총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사후관리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구장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로 제안하였으나 구장비의 작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손해(손해배상금)와 일부 품목의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신장비 구성품목을 무상공급함으로써 해당 배상금과 상계키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판매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사후관리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동 소장에서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구장비를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상향시키거나 일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할 총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할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그 정확한 금액은 사후 감정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신제품의 현재 판매가액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동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신장비의 판매가격을 OOO로 제안함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추가금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구장비의 성능미달과 구장비의 업그레이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신장비의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구장비의 성능미달과 업그레이드 불이행에 따라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착으로 하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평가 상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렇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구장비의 성능미달과 업그레이드 불이행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경우이며, 판매자가 사후관리특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볼 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거래로서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세관-조심-2014-301
목록





이전글 5월1회차_판례연구_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다음글 5월1회차_질의응답_지식재산권 세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