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 세관 및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의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장
세목과 세율
제9조 - 관세 세목은 관세 세번(HS)과 목록 조문으로 구성된다.
관세 및
세목의 적용 규칙에는 분류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입
물품의 상품 분류는 '세칙'에 규정된 목록 조항 및 분류 총규칙, 류주, 장주, 세목주석, 국내 세목주석, 기타 분류 주석(해설)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세칙 번호열에 분류된다.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 항목과 해당 규칙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 수입 관세는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 및 일반 세율로 구성된다.
수출
관세는
수출 세율을 적용하며, 관세
할당량
관리 대상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입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잠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 관세율의 적용은 해당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완전히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얻은 상품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이 원산지이며,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이 생산에 참여하는 상품은 최종적으로 상당한 변경이 완료된 국가
또는 지역이 원산지이다.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이 법과 국무원 및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 - 최혜국 대우 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수입품,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가 또는 지역, 중화
인민공화국 지역 내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특혜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가 또는 지역이 원산지이며 국제 조약 및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 상품은
합의된 세율을 적용한다.
특혜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특혜 관세를 부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국가 원산지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 상품에 적용된다.
일반 세율은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에 명시된 것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 상품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 상품에 적용된다.
제13조 - 최혜국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에 잠정 세율이 있는 경우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합의된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에 잠정 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최혜국
세율이 합의된 세율보다 낮고 잠정 세율이 없는 경우 최혜국 세율을 적용한다.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에 잠정 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에는 잠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품에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제14조 - 관세할당관리 대상 수출입 물품의 경우 관세할당액 내는 해당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지만,
잠정세율에
해당되면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관세할당액
외의 경우 세율의 적용은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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