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 관세율 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에서 약속한 최혜국 세율, 관세할당세율,
수출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제안하고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2) 실제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WTO 가입 의정서에서 약속한 범위 내에서 최혜국
세율, 관세 할당 세율 및 수출 세율을 조정하고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
상품
범위 및
세율을 조정하거나 일반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국무원이 결정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보고한다.
(3) 특수한 상황에서 최혜국 세율의 적용은 국무원이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등록, 보고한다.
협정 세율은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정의 비준 또는 비준 절차를 완료한 후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
세율 및
기간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관세
항목
조정과 관련된 세율의 기술적 전환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제안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전 4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된 경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고시한다.
제16조 -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및 보호 조치에 대한 관세가 법률에 따라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율의 적용은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17조 -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의 최혜국 대우 조항
또는 관세 우대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은 상호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집행한다.
제18조 -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역을 금지, 제한,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범위,
적용 국가
또는 지역,
세율, 기한 및 부과 방법은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제안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9조 - 이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조치를 포함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
납세자가
인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 자료를 제공했지만 세관 검토 후에도 상품이 규정된 조치를 취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세율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1)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 및 이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더한 세율
(2) 일반 세율
제20조 - 수출입 물품 및 수입 물품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를 완료한 날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먼저 신고하는 경우 물품이 적재된 운송 수단의 입항 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된다.
제21조 -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
절차를
밟는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보세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판매로 전환한 경우
(2) 감면세 받은 물품을 승인 후 양도, 용도외 사용 또는 기타 처리한 경우
(3) 일시
반입 화물이 국외로 재반출되지 않거나 일시 반출 화물이 국내로 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4) 임대 수입 상품에 대해 구매 보류 또는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제22조
- 관세 및 세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려면 이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위가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행위를 발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중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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