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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회차_판례연구_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1/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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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23 13:30:07

I.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본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조세조정법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할인율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국내소비자가격을 결정한 다음,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청구법인 및 본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 시장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의 정보를 기초로 협의하여 국내소비자가격을 결정하였고, 할인율 또한 시장전략, 국내환율 및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및 OECD이전가격지에 부합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판매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전가격정책이므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33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재판매가격방법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 및 비교가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이전가격분석보고서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다른 명품브랜드 회사에 비하여 백화점 수수료율이 높아,


 이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의 사분위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가격’이 아닌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백화점사업자와 특약(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일반적인 위․수탁거래와 달리 납품업자가 백화점에 해당물품을 인도할 때 그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동종동류 비율 결정을 위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부적정하다.

 청구법인의 판매상품 중 상위 매출을 차지하는 여성복의 평균 판매가격은 약 OOO원에 이르나,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고자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에는 주로 약 OOO원대의 여성정장을 취급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업체는 주로 가방, 구두 등 가죽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동류물품을 취급하는 비교대상업체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약 OOO 높은 백화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거나 백화점에 납품하지 않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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