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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회차_판례연구_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2/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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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23 13:46:19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법은 ‘재판매가격방법’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상회함에도 할인율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할인율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산정방식이 부적정하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 매출총이익률의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비교대상업체 매출총이익률의 사분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매출총이익률 비교에 있어서 판매관리비 성격의 백화점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감하여 계산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의 매출총이익률만 차감한 잘못이 있으며, 비교대상업체에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그 사분위 범위를 상회한다.


 (3) 청구법인과 본사는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이다.

 당해 물품이 수출․판매된 때에는 재산권 및 처분권이 수입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등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상관행임에도 이 건에서 본사는 쟁점물품을 수출․판매한 후에도 백화점 할인행사기간, 할인품목 및 할인율 등 국내판매와 관련한 거래상황 전반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재산권이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반품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그대로 반품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반품비용을 감안하여 할인율이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별도로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한 백화점 납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백화점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미판매물품은 다시 납품업체에 반품되므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는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며, 백화점수수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액을 구성하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므로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업체 및 동종동류 비율은 적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에는 동종․동류물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고, 시장에서의 지위(인지도, 매출규모 등), 대상고객에 따른 시장차이(연령대, 명품브랜드 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브랜드 가치 등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품목번호, 업종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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