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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회차_판례연구_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3/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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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23 13:46:57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부,

백화점 납품가격이 아닌 국내소비자판매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부



(판단)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되었고,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판매가격방법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할인율 산정 당시 ‘통상의 이윤’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또는 산정된 할인율이 ‘통상의 이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할인율은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등에 비하여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여 ‘통상의 이윤’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할인율 산정근거 등의 객관적인 소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백화점 납품가격이 아닌 국내소비자판매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백화점사업자 간의 거래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만 있을 뿐, 곧바로 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조건으로 인하여 상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이전되지 아니하며,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에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는 점, 백화점은 사실상 매장공간 및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판매방식 및 판매가격도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점,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총설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일반적인 지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물품의 시장에서의 지위, 대상고객층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의 주요 취급품목에도 차이가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범위, 업종범위, 국내판매형태, 재무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상품매출원가의 OOO미만인 업체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여 주요 취급품목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당물품의 시장에서의 지위, 대상고객층 차이, 유통경로 등은 주관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체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됩니다.


 관세평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상황검토법 또는 비교가격검토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속 또는 지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수반하는 상황에 따른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이 배제되므로 거래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선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할인율은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등에 비하여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여 산정된 점, 할인율 산정근거 등의 객관적인 소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 등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고객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산세관-조심-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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