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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회차_개정법령_｢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33:22

이메일

수정일

2024-05-23 13:47:1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호, 2023. 12. 29.)

1. 개정사유

1)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2)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인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2818.30-9000)’이 용도세율

적용으로 사후관리 대상 지정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 관세법 개정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세관장 승인’ 법적근거 마련(法§83조① 단서)

2) 사후관리 규제 완화

-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제10조)

①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②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 (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3) 고시 규정 보완

-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 35조)

3. 시행일자 : 2024.05.13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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