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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회차_질의응답_한·중 FTA 비당사국 송장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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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23 13:47:28

1. 한·중 FTA 비당사국 송장 관련



□ (질의)

Q. 기존 거래업체와 제3국 거래를 진행하다 이번에는 직납거래로 제3국 개입 없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거래업체에서 한·중 FTA C/O의 Remark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을 표기해 발행한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제5란(비고)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기재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작성돼야 하지만, 제3국 송장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5란에 관련 내용 기재 시 그 사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기재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 또는 담당 관세법인에 안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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