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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회차_질의응답_소프트웨어 수출 절차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23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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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23 13:47:41

2.  소프트웨어 수출 절차 관련



□ (질의)

Q.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USB 형태로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건에 수입(收入)이 발생할 경우 수출에 대한 통관 절차와 수출실적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을 CD를 비롯한 매체에 담아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돼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관세법」상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해 무체물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으로서의 이동이 없어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세관의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망(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적 무체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아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외무역법」상 수출대상에 해당하므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산업협회를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본으로 수출 시 일본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상의 수입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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