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합판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막는다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100일간
특별 점검
세관
당국이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에서 한국 시장을 우회수출지로 이용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총 25개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성준
변호사는 4월 15일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美·中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및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對미국
판로가 막힌 국가들의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밀어내기식 저가수출로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관세청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로 적발된 사례로 중국산 H형강을
취급하는 업체가 물품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 수입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원(덤핑방지관세율28.23%)을
포탈한 경우가 있었다.
일본産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취급하는 업체는 덤핑방지관세율 15.39%에
해당하는 물품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 등 약 2억 7,000만원
추징당했다.
관세청은
집중 점검을 위해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큰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성준
변호사는 “기업은 예전부터 지속해서 거래해 오던 업체로부터 수입하던 물품도 수입하는 물품의 정확한 제조업체와 생산지, 유통경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정보 공유,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됐다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모바일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밀수신고 > 신고하기)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Custra(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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