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치 기록
美·EU·中
등 주요 수출국서 안전·환경
관련 규제 증가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 주요 3대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환경규제가 증가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3일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334건으로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술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안전과 환경규제에 관련된 사항이다.
1분기에 WTO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을
통보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 주로 안전규제와 에너지효율규제 강화 건이었으며,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함에
따라 23.4% 증가한 79건을
통보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차와 대형차의 형식인증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한 28건이었다.
●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 건,
%) ●
"참조파일 확인"
한편
국표원은 베트남이 지난 3월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이 6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업계는 새로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전기자동차 충전장비에 대한 기술규정은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과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4월 25일까지 TBT종합지원센터(KnowTBT.kr)로
보내면 된다.
출처-Custra(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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