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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회차_이주의 무역소식_포장용기 원산지표시도 임의로 제거하면 처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5-29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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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5-29 13:55:24
첨부파일 이주의 무역소식 첨부파일.png


포장용기 원산지표시도 임의로 제거하면 처벌


관세청이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한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도 손상하면 위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중국産 파우치 9만 8,900개(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産 파우치를 수입하면서, 물품까지 중국産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해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세관은 대부분 기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수입한 포장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참고)


수입신고 시 파우치 현품에 원산지 라벨이 봉제된 상태(좌)였지만, 공공기관 납품 시에는 원산지 라벨이 손상돼 있는 것(우)을 볼 수 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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