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對美 수출품이 중국産? ‘비특혜원산지’ 새로운 변수 부상
관세청, 철강 제품 중심으로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 공개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産인 물품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産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맞서려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당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관세청은 4월 30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 동향과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對美 수출기업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철강 제품’을 공개했다.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해당 자료 서문을 통해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수출기업에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체계는 기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상호관세는 제외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통상적인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이는 2개 이상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질적변형’이란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 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pre-determined), 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 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등이 고려된다.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위임돼 있다. 美 연방규정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에 실질적변형이 규정됐는데, 물리적 형태나 특성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공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중국産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는 ‘한국産’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변형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중국産’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결국 제232조에 근거해 철강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25%의 관세, 여기에 對中 추가관세까지 붙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우리 기업에 생소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슬사랑관세사무소의 홍재상 관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비특혜원산지 기준 관련 문의가 많았고 중국에 대한 제301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며, “과학적이고 투명한 개념이 아니어서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청은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BP 사전심사제도(CBP Advance Ruling, 19 CFR 177)를 활용한다면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제도는 서면, 또는 온라인(erulings.cbp.gov)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CBP CROSS(ruling.cbp.gov/home) 검색(search)란에 품명 또는 세번을 입력하면 CBP 사전심사 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자료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향후 美 관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로 확대해 발간할 예정”이라며, 국내 수출입기업은 FTA뿐만 아니라 비특혜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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