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
업데이트 주기 단축하고 개정 이력도 제공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원산지 판정, 수출입 요건 등 무역 관련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품목분류 혼란을 겪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정부의 품목별 관세가 점점 복잡해지면서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세 부과로 인한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에 대한 물음에 모두 정보 제공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품목분류를 들었다.
실제로 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수로 품목분류를 꼽았다.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기업들은 관세포탈, 통관지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7월 22일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68개국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2013년부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 정보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의 국내 관세율과 HS Code 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Code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해 품목분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개선 사항은 품목분류 정보의 파일 형태 저장,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단축, 관세율표 개정 이력 제공, 신규 국가 추가다.
먼저 온라인에 공개된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공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미국 등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기존 연 1회 제공하던 것을 수시로 제공해 관세율표 정보를 최신화한다.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는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 반기별 제공에서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 최신 사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도 제공되는데 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 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출 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건설 광산 기계, 자동차, 조제 식품, 의약품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몽골의 관세율표를 신규로 추가해 2025년 관세율표부터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해 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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