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공개
명칭·성질·용도 변형 여부에 작업시간, 부품 비용까지 고려
관세청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제작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6월 25일 공개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해당한다.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왔다.
6월 23일(현지시각)부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가 되는 품목은 HTS 기준 총 304개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해 기존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해당 국가 내에서 이뤄진 가공의 정도,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창출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 변형 판단이 중요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판단 요소로는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작업의 성격(조립 부품수),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시간, 제조과정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절차의 범위와 성격 등이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 중 평면 모니터 지지용 거치대의 경우 중국産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부품 8종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나머지 부품의 생산 및 가공(플라스틱 사출, 프레스 가공, 조립 등)이 진행됐다.
중국産 부품의 중량 및 작업시간이 완성 제품의 약 65%를 차지한 반면, 한국에서의 전체 조립시간은 약 8분에 불과했다. CBP는 “중국産 부품이 완제품의 주체이며 한국에서 추가로 구매·생산돼 조립된 부품은 중국産 부품이 이미 갖고 있는 성질, 용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하지 못한다”며,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했다.
가정용 화분받침용 이동대의 경우 중국産 상판 및 베트남産 자재를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 제조공정이 이뤄졌다. CBP는 “중국産 상판이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産 캐스터는 제품의 주요 기능인 이동성을 제공하며 전체 자재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제조된 링 튜브는 제품의 구조적 강성을 보강하나 외관상 보이지 않고 단가도 낮으며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여기에 캄보디아에서 가공이 비교적 단순하며,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제품 비용의 1/4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상판이 제품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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