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 강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관련해 관세부과 대상 407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부과 품목이 615개에서 1,022개로 늘어나 우리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407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관세부과는 전날인 18일(미국 동부 표준시) 0시 1분부터 즉시 시행됐다.
새롭게 추가된 파생제품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추가 절차에 따른 조치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2일 미국 기업과 산업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파생제품 관세 대상 500개 품목을 신청받아 이 중 이미 232조 조치나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을 추가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 및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22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강철･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232조 관세 50% 가 부과되고,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에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합의한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추가된 주요 품목 가운데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변압기, 냉장･냉동고 등 가전제품, 건설기계와 자동차부품 등이다. 이들 품목의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2024년 기준 118억 9,000만달러로 미국의 해당 품목 대세계 수입의 약 5.8%를 차지했다.
추가된 주요 품목 중 변압기는 10,000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한 변압기 및 부품 총 11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 중 변압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강판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미국 내 생산이 제한적인 품목으로 대체가 어려운 만큼 관세부과 영향으로 업계 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수입 규모를 차지하는 가전제품인 냉장･냉동 고는 철강 파생제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됐다.
철강 함량이 높아 관세 부담이 우려되는 건설기계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 기기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기타 자동차부품(HTSUS Code 8708.99.81), 엔진 부품(HTSUS Code 8409.91.50) 등 기존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부품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됐다.
특히 K-뷰티 인기를 등에 업고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일부 화장품 용기의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미국 업계 요청과 미 상무부 직권으로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포함 절차에 따라, 일반 대중이 제품 포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세 차례의 연간 기간이 있다”며, “다음 기간은 9월에 시작되며 연방관보에 공고된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밝힌 세 차례의 연간 기간은 1월, 5월, 9월로 2차 추가 절차는 다가오는 9월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8월 18일 보고서를 발표한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이번 추가 발표에서 확인되듯, 미 업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대상 품목의 추가 요청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가전제품 사례와 같이 상무부 직권에 의한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7월 1일부로 추가 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이며, 향후 구리와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파생제품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공급망이 복잡하거나 다국적 조달이 이뤄지는 부품의 경우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사용된 알루미늄 제련국,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무역협회는 미 상무부는 모든 파생제품 추가 요청서를 공개하고, 14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 기업은 요청서 게재 시점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 업계의 신청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해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관세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추가 품목과 관련해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 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는 한국관세무역개 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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