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하반기 관세조사 역점 추진 과제로 ‘공정성장·민생안전 보호’ 선정
저가 물량공세·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안전성 미검증 생활용품·산업안전용품 수입·유통 행위 등 집중 점검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공정 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에 중점을 둔 관세조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조사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도 적극 활용한다. 관세청은 9월 2일 전국 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정책 등 내내외 여건을 반영한 하반기 역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1조 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금액이 작년 1,605억원 대비 286% 증가한 6,191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입 요건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으로 주로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관련 안전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탈세 적발 금액은 3,610억 원으로 2024년 연간 총적발 금액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가방, 장신구, 주류 등 고가 사치 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사건들이 일제 적발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첨부파일 참고)
올해 하반기 관세청은 공정 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하는 한편, AI를 적극 활용해 관세조사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지속 점검해 나가는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무역거래 행위는 관세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 받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AI 혁신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도입해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나 갈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차단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AI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관세조사 및 외환심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세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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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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