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협정문 주요 내용 >
「한-조지아」 CEPA
□ (개요) 상품·서비스·정부조달·경제협력·원산지·통관·디지털무역·지재권· 분쟁해결 등 총 19개 챕터로 구성
□ (상품) 전체 품목 중 조지아 91.6%, 우리 93.3% 관세 10년 내 철폐
ㅇ 자동차 및 가공식품(우리 관심), 주류 및 광천수(조측 관심) 등 상호 핵심 관심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 * 민감품목은 장기(5·10년) 철폐, 양허 제외(천연꿀·사과 등) 등으로 우리 업계 보호
□ (서비스) 시청각(영화 제작 및 배급, 음반·방송 제작), 운송(해운, 도로화물운송) 등 우리 관심 분야의 시장개방 확보로 관련 기업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원산지) 우리 주력 수출품(승용차, 철강, 기계 등)은 EU,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시장개방 효과 확보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조지아와 GPA 수준의 조달규범 합의 및 조달시장 상호 개방
□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최혜국) 등으로 K-콘텐츠 수출여건 개선
□ (경제협력) 에너지·자원, 공급망, 교통·물류, 관광, 투자, 문화 등 6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 마련
「한-말레이시아」 FTA
□ (개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디지털무역, 경제협력, 녹색 경제 등 총 19개 챕터 및 부속서로 구성
□ (상품)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 및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약 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 달성
ㅇ 자동차‧철강‧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추가 개방으로 판로 확대 *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여타 주요 관심품목은 기존 FTA로 개방
ㅇ 요소수 등 핵심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서비스‧투자) 말레이시아의 양자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 시장개방, 자동차 제조업 지분제한 철폐 등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Negative 자유화 방식 :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미개방 분야 또는 개방 제한 조치는 유보사항으로 부속서에 명기
□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최혜국) 등으로 K-콘텐츠 수출여건 개선
□ (경제협력) 업계의 협력 수요가 높은 11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
* 산업‧제조업, 농수산업, 과학‧기술, 할랄, 공급망, 바이오경제, 지식재산권 등
ㅇ 팜산유 등 바이오 원자재가 풍부한 말레이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추진 하고, 할랄산업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하여 협력 기반 마련
출처-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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