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지연 반복·고가 신고업체 집중조사…
부정추천·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특별수사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는 청와대 주문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11일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지난 6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 차단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년 1월 기준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일환으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111건, 1억 6000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바 있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가안정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해, 반출 예정 기간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반출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내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출을 독려해 왔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으로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악용하여 약 21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 가운데, 의류, 가방류, 농산물 등 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215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할당관세를 악용해 관세를 포탈하고, 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법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4~26년기간 관련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23개 업체가 적발, 추징액은 185억원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의 적기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등 할당관세 추천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세관은 반출의무일 정보를 추천기관별 공고를 수작업으로 확인·활용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 반복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가 실시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우범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결과 위반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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