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3월 1회차_관세사 칼럼_미국의 상호관세 관세환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03-10 09:29:42
이메일
수정일
 2026-03-10 09:29:42

미국의 상호관세 관세환급에 대하여 지난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관세청(CBP)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결정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CIT)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후 관세 환급이 주요 이슈인데 이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미 관세청에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통관절차는 물품신고, 수입신고, 정산 의 3단계가 있으며, 정산절차가 종결되어야 통관절차가 종결됩니다. 보통 통관절차는 정산포함해서 300일정도 소요되는데, 정산 전에는 언제든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CIT결정은 명확히 관세환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관세환급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산이 종결되기 전에는 상호관세는 제외하고 정산하라는 명령이며, 정산 전 수입신고 건은 별도의 관세환급 신청 없이 세관에서 정산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정산이 최종 확정된 건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안 했음에 따라서 정산이 확정된 건은 수입신고인이 정산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미세관에 이의신청하고 인용되면 환급신청하고 기각되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CBP에서는 아직 관세환급에 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안내한 바 없지만 CIT의 결정에 대하여 미정부에서 연방순회 법원에 항소하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것이므로 CIT의 결정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상호관세 관세환급 문제는 정리될 듯 합니다. 다만 정산 확정된 건에 대하여는 정산절차 위법을 이유로 CBP에 이의신청 해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국 관세청에선 DDP 수출 건에 대해 환급해주고 있다는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록





이전글 3월 1회차_관세사 칼럼_중국 국가기관 기업등급구분 및 혜택
다음글 3월 2회차_관세동향_중동 상황 대응_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