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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4주차_민원사례_SOFA에따른면세차량양도·양수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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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29 16:04:16

□(질의)


∴ 한·미행정협정(SOFA)에따른면세차량을양수받으려는데, 관련절차가어떻게되나요?


□(답변)


∴ SOFA에따른면세차량양도조건에관해서는관세청「SOFA 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에서양도조건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 동고시제3조(수입신고)에서는“SOFA 규정에따른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포함한다. 이하‘차량’이라한다)을양수받으려는ㅠ자는양수전에양수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승인기준은동고시제4조(승인기준)에서정하고있습니다.


∴ 양도·양수차량수의제한은동고시제5조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지정된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과학술연구기관등에 따른개인으로서최근5년이내에차량을양수한사실이없을경우1대만양수할수있습니다.


∴ 또한수입신고를받은세관장은양도·양수대수제한확인을위해수입신고번호, 일자, 차량명, 양수자, 양도자등의승인사실을조회한 후신고를수리해야합니다.


∴ 자세한사항은양수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수입과에문의하기바랍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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