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1년, 우리반도체는호황‘전화위복’
지난해7월일본정부는우리나라에대한수출관리등을이유로반도체·디스플레이핵심소재의수출절차를강화했다.당시반도체업계에 위기가닥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지만, 1년이지난현재일부소재의국산화로반도체공급망이안정되고있다.
일본의수출규제보다우리수출에영향을미친것은코로나19확산이었다.코로나19위기가본격화된4월,우리수출은–25.5%까지 떨어졌고, 5월(-23.7%)과6월(-10.9%) 모두수출이두자릿수대로감소했다.
다만4월이후부터수출감소율이꾸준히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올7월에는4개월만에한자릿수대에진입했다.
■ 7월수출, 코로나19 이후가장많은품목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7월수출액은지난해같은달보다7% 줄어든428억3,000만달러로집계됐다.
3월이후5개월째감소세를이어간것이지만감소율은4개월만에가장낮았다.4월과5월에는20%넘게수출이줄었고,6월에도-10% 대로두자릿수감소율을보였다.
품목별로는반도체(5.6%)무선통신기기(4.5%)가전(6.2%)등의수출이지난달반등한것을포함해15대주요품목중6개품목이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가장많은품목이증가로전환했다.
코로나19 이후증가품목은4개가최대였으나, 지난달에는6개품목이증가하며코로나19 이전과비슷한수준으로증가했다.
대다수의감소품목들도코로나19 영향에서점차회복중이다.
특히5월54%까지감소하며,최근부진이지속됐던자동차는미국과EU로의수출호조로한자릿수대감소율(-4.2%)에진입했다.
반도체의경우수출액78억8,000만달러를기록하며,2개월만에플러스로전환했다.올해반도체수출은전년동기대비0.3%차이로 코로나19 여파에도꾸준한실적을보이고있다.
■ 日수출규제1년, 국산화로반도체공급망안정화
이와관련해최근일본기업자산의청산절차가시작되면서한·일갈등은더욱고조될것으로보인다.
일본이보복을예고하면서양국의경제적부담역시커졌다는평가가나왔는데,그럼에도우리나라보다는일본의경제적손해가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애초일본의의도와는다르게우리반도체산업은호황을누리고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일본의수출규제조치로피해를입을수도있었던한국의반도체부문은현재까지아무런타격을입지않았다”며,“이는반도체생산에사용되는대부분의불화수소가수출규제대상에포함되면서한국기업들이주로중국과대만에서대체공급품을 모색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우리정부는對日의존도를낮추기위해소재·부품·장비국산화에속도를높이고있다.일본의수출규제에대응하기위해향후7년간 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에매년1조원이상씩총7조8,000억원을투입할계획을세웠으며,소재·부품·장비필수관리품목도 기존100개에서338개로늘렸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한국정부의정책이중·장기적으로는수출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지만,계획이실현되기까지 매우오랜기간이걸릴수있다”며,“한국이소재·부품·장비부문의개발을가속화하면서일본은더욱큰경쟁에직면할수있다”고내다봤다.
■ 韓기업84%, “日수출규제피해없다”
지난해일본의수출규제조치이후소재·부품산업보다는다른산업에더큰영향을주면서,우리경제의對日수입의존도가낮아진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7월26일발표한‘일본수출규제1년산업계영향과정책과제’에따르면,지난해분기별소재·부품의對日수입비중은 15.7%(2019년1분기)→15.2%(2분기)→16.3%(3분기)→16.0%(4분기)로지난해7월수출규제이후오히려소폭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전체對日수입비중은9.8%(2019년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그렸다.
규제대상으로삼은소재부품보다는여타산업에서더큰영향을받은것이다.
이처럼對日의존도하락등의영향으로우리기업들은일본수출규제의직접적인영향에서빗겨간것으로조사됐다.
대한상의와KOTRA가6월15~30일까지일본과거래하는기업302개社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84%의기업이‘일본수출규제에 따른피해가없었다’고응답했다.
이어일본수출규제가기업경쟁력에미친영향에대해서도91%가‘큰영향은없었다’고답했다.
대한상의관계자는“일본수출규제로산업계피해가제한적이지만,강제징용배상판결결과관련한·일갈등이여전해수출규제대응을 위한▲추가리스크점검, ▲민간협력지속, ▲소재·부품·장비정책보완등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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