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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주차_관세무역뉴스_“FTA 협상서강도높은영업비밀보호규범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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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09-29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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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9 13:13:30

‘新통상규범전문가간담회’개최… “영업비밀관련국내제도정비선제적나서야”

글로벌무역협정에서영업비밀보호에대한요구가거세지는추세에맞춰우리도FTA협상에서영업비밀보호규범을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지식재산권분야의글로벌통상규범변화를파악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新통상규범전문가간담회’를9월23일 개최했다고밝혔다.

화상으로진행된이번간담회에는산업부이경식자유무역협정교섭관주재로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헌희부연구위원,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회장등각계지재권전문가들이참석했다.

미국,EU등선진국은최근양자및다자협정에서영업비밀침해행위를구체적으로정의하고,이에대한대응을규정하는등높은수준의 영업비밀보호를요구하는추세다.

전문가들은이러한국제적규범발전에맞춰향후FTA 협상에서강도높은영업비밀보호규범을도입해야한다고지적했다.

또영업비밀보호와관련한국내제도정비에도선제적으로나서야한다고조언했다.

최근FTA등통상협정에서는디지털저작물이용과정에서발생하는일시적복제등지재권침해에대응하기위한통상규범에관한논의가 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일시적복제는음악등스트리밍서비스,검색·네트워크를통한송신등과정에서캐시(cache)에일시저장되는콘텐츠를포함한다양한 형태의일시적저장행위를의미한다.

산업부관계자는“이번전문가간담회가국제적으로논의되는최신지재권통상규범과관련한전략수립에도움이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통상규범분야에서학계및업계와의소통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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