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의인권문제가계속해서대두되자,美관세국경보호청(CBP)은해당지역에서제조되는일부물품에대해인도보류 명령을발표했다.
이와관련해美하원에서는해당지역제품에대한수입금지법안이통과됐다.
KOTRA뉴욕무역관에따르면,美산업계는신장지역으로부터수입이금지될경우적지않은타격을예상해반대서명을냈지만,인권및 소비자단체의압력에일부기업은공급망전환에나서고있다.
美CBP, 신장제조물품5건에‘인도보류명령’
美CBP는신장지역에서중국정부에의한강제노동및인권침해가이뤄지고있다는우려로해당지역제조업체에서생산된5건의상품에 대해인도보류명령을9월14일발표했다.
美CBP는모든세관담당자에게▲신장위구르자치구의루푸현제4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에서생산된모든제품,▲루푸현헤어제품 산업단지에서만든헤어제품,▲신장위구르자치구의일리줘완의류제조업체가생산하는의류,▲신장위구르자치구의신장정가르코튼앤린넨에서생산·가공되는원면,▲안훼이 지역의헤페이비트랜드가생산하는컴퓨터부품등의미국통관을보류하도록지시했다.
美국토안보부켄쿠치넬리차관은“이번인도보류명령은현대노예제도의일종인불법적이고비인도적인강제노동과싸우기위한조치이며, 이와같은제품을미국공급망으로수입하는것은미국근로자와기업에불리하게작용한다”고비판했다.
이에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정부는강제노동에대해단호한입장을취하고,어떤형태든근절했다”며,신장에서의강제노동을부인했다.
中신장에서생산된‘모든상품수입금지법안’美하원통과
이와관련해美하원은9월22일중국신장지역에서강제노동을활용해생산된모든상품의수입을금지하는‘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이발효되려면, 美상원과대통령서명이이뤄져야한다.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발효되면기업들은자사제품생산에신장의강제노동이사용되지않았음을사전에증명해야하는책임을 져야한다.
워싱턴소재싱크탱크인전략및국제연구센터에따르면전세계면화의20%이상이신장지역에서생산되는것으로나타나이법안이 발효되면미국관련산업에충격을가져올것으로예상했다.
이에美상공회의소는성명을통해“이러한법안이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을막기보다합법적인거래를금지시킬것”이라며, “강제노동이이뤄지지않았음에도증명할수있는적합한검사와감사시스템이없기때문에기업이정확한정보를공개한다고보장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류및신발협회스티븐라마회장도하원무역소위원회청문회에서강제노동문제로인한중국신장지역의면화및기타제품의 수입금지가합법적인공급망에재앙을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
라마회장은“신장이전세계에서소비되는모든면화의약20%를생산하고이지역의섬유는미국또는다른지역에서재배된면화와 혼합된다”며,“신장産면화는방글라데시,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등다른의류생산국에도수출되며면화원산지를합리적으로 추적할수있는기술이없어미국이이법안을이행하거나집행할능력이없다”고비판했다.
일부기업은이미공급망전환나서
한편일부브랜드들은강제노동문제에대응해이미공급망전환을시작했다.
아디다스는지난해이미신장에서원사를조달하지않도록지시했고,의류회사Gap은올3월중국북서부지역에서의류를소싱하지 않겠다고발표했으며,올해7월캘빈클라인과타미힐피거브랜드를소유한의류회사PVHCorp가향후12개월이내에신장에서의류또는 직물을생산하거나이곳에서재배된면화를사용하는제조시설과모든비즈니스관계를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
이어9월H&M은신장지역의의류제조공장과협력하지않겠다고성명을발표했다.
또한신장은세계토마토의5%를공급하는토마토의주요공급원이기도한데,KraftHeinz는신장공급업체가강제노동에대한회사원칙을 위반했다는증거는없으나이지역의토마토가미국에서는사용되지않는다고밝혔다.
우회수출로미국공급망에다량유입될시전면조사불가피
이와관련해뉴욕무역관이미국관세사에게신장에서생산된면화등을사용하는우리나라원단및의류제조업체에대한영향을문의한 결과,현재발표된인도보류명령은美CBP가지정한지역과기업으로부터직접적인수입을의미하므로우리나라로부터수출되는것은 크게문제가되지않겠지만, 향후문제로이어지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
규제에따르면‘미국공급망(U.S.SupplyChain)’이라는문구가있는데,이를넓게해석하면중국의특정지역만을구체적으로지적한것만은 아닐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뉴욕무역관은 “특히 신장에서 생산된 원료로 중국내 신장 이외의지역이나제3국에서완성돼미국으로수출되는상품까지모두제재하는 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보이나만약수출업체가편법을사용하기위해의도적으로우회수출해많은양이미국공급망에유입된다면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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