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한달앞으로… 바이든당선시환경이슈급부상전망
미국대통령선거가한달앞으로다가왔다.미국대통령은향후세계통상질서의향방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코로나위기가지속되고 美·中갈등이고조되는불확실한상황속에서전세계가미국의대선결과에주목하고있다.
트럼프현직대통령과바이든전부통령이대결하는이번선거에서두후보의통상공약은‘자국우선주의’라는공통점이있으나환경분야에서큰차이를보인다는분석이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10월5일발표한‘바이든vs트럼프통상공약비교와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바이든후보가발표한미국내제조,미국産 구매등자국중심의정책공약은트럼프행정부와크게다르지않다.
또한동맹국과함께중국의불공정한무역관행을시정하고다자무역질서를훼손하는중국의구조를개혁하겠다고밝혀강경한對중국 정책은선거결과와관계없이지속할전망이다.이에따라바이든후보가당선될경우중국과의대립구도가‘미국vs중국’에서‘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확장될것으로보인다.
한편두후보간가장큰입장차이를보이는부분은환경정책으로나타났다.지난해11월파리기후협약을탈퇴하고환경관련규제완화 정책을추진하는트럼프대통령과달리, 바이든후보는대통령취임첫날파리기후협약에재가입하겠다고밝혔다.
또한‘친환경정책’을강조하며2025년까지환경의무를준수하지못하는국가들에대한‘탄소조정세’부과계획을제시했다.따라서바이든 행정부출범시친환경정책이새로운무역장벽으로부각되고선진국·개도국간통상갈등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
신규무역협정에대해서도바이든후보는트럼프행정부와는달리다소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EU,인도, 케냐,영국등과무역협상을개시한반면,바이든후보는국내경제가회복되기전까지신규무역협정을추진하지않겠다고밝혔다.
바이든후보는트럼프행정부의일방적·거래중심적·예측이힘든방식과달리협력적·규범중심적·일관적인방식으로통상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를앞세워동맹국과갈등을빚었으나바이든행정부는다자주의·동맹국연대를통해 미국의리더십을회복하고세계통상질서를주도해나간다는입장이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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