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장섬유에 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5년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화학섬유협회는 무역위에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을 신청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커튼, 침구류 등에 소재로 사용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장섬유사다.
무역위는 지난 1월 27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조사 절차를 거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 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기간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도 각각 개최했다.
앞서 국내 생산자인 제일씨앤피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상업용 인쇄에 사용되는 자재다. 시장 규모는 800억원대 수준이며 중국산이 80%대, 국내산이 1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된다.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쓰인다.
공청회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계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린다.
무역위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안에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고,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출처 _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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