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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3주차_민원사례_카드 할인 인정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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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4-13 17:50:43

질의

 쇼핑몰에서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30달러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할인을 이용해 160달러 물품을 130달러에 구매했는데 이 경우 자가사용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 지급·영수되는 카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돼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 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해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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