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8월2주차_기타관세소식_정부, 美에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12 09:14:46
이메일
수정일
 2022-08-12 09:14:46

정부, 美에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산업부, 국내 업계와 간담회 진행

한미 FTA 위배 가능성 등 제기돼


정부가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기차 생산 업체인 현대차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가 참석했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하고, 배터리용 광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_뉴시스
목록





이전글 8월2주차_민원사례_관세 감면 신청 관련 질의
다음글 8월2주차_기타관세소식_"한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해야… 미국 주도 공급망에 진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