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납세의무 부여 검토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연구용역 발주
현재 해외 직구는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이에 따른 책임·피해가 전가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의무 부여를 검토한다.
또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 「관세법」 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문이 2개에 불과해 전자상거래 특례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법령 체계도 연구한다.
관세청은 8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건수는 지난해 기준 8,800만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한 수치다.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며 환경 또한 변화했다. 기존 무역이 기업 간 거래(B2B)였다면, 전자상거래 무역은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구매대행자 등 새로운 공급망이 등장하고, 판매자가 통관과 운송을 처리하는 DDP 거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는 전체 수입건의 85.1%(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세법」에 관련된 조문은 2개에 불과하며, 현행 「관세법」은 기업 간 무역을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인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 존재하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관세청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먼저 납세의무가 있는 구매자(화주)에게 책임 및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대행업자에 의무를 부여해 구매 대행업자의 성실신고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거래자의 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여기에는 세관 등록, 부호 발급을 비롯한 법적 지위 부여방안과 서류보관 의무 부여 등 적정관리 방안(해외 소재 업체의 의무 확보방안 포함)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개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통관단계 세액심사, 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부과 제척기간, 벌칙 등의 개정안을 통해 개인 무역거래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의 구조 및 체계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례법의 구조, 체계를 제안해 전자상거래 특례법에 규정될 절차법, 세법 등 입법 범위를 제시하고 입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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