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상승, 단기간 내 해소 어려워
대한상의, “원유관세 인하 및 통화스왑 등 대응책 필요”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섰다.
高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원유관세 인하, 통화스왑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 중반대(2022. 9.1. 기준)에 이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통화 절하가 원화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수출 가격경쟁력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통화정책 정상화, 러·우 사태 등 단기적 환율 상승에 영향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장기로 구분하고 최근 환율상승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꼽았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美 연준은 올해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국제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즉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지게 돼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최근 같이 환율상승이 원자재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유류·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원화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 환율 상승 장기 요인으로 꼽혀
보고서는 환율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제시했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 저축 역량 감소가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외환의 초과 수요 발생 시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30~64세) 대비 노년인구(65세 이상) 부양률이 증가하는 경우 경상수지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어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약 2조 2,000만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계속해서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며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환율상승 부정적 영향 및 외환시장 불안 완화 위해 원유관세 인하 등 대책 필요
최근 환율 움직임은 美 달러화 강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으로 상당기간 高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高환율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와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원유관세 인하, ▲통화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 등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30%→37%)까지 확대했으나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원유관세를 인하할 경우 석유 제품 가격이 하락해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韓·美 통화스왑만으로는 환율 상승을 제어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통화스왑을 통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원자재 수입 가격 부담이 큰 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향후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기업의 비가격 경쟁력 확충 및 결제 통화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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