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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관세청, 태풍 ‘힌남노’ 피해기업에 행정지원 실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14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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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14 17:46:06

관세청, 태풍 ‘힌남노’ 피해기업에 행정지원 실시

특별 통관지원·세정지원·관세조사유예 등 긴급 행정지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도로유실 등 상흔을 남기고 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지원 내용으로는 태풍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히 통관을 지원하는 특별 통관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 제세 분할납부 허용 등의 세정지원,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하는 관세조사 유예 등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분

지 원 내 용

특별 통관지원

손상·변질된 수입물품

(공장, 창고의 침수 등)

▶

감면 또는 관세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

수출물품 적기 선적 곤란

수출신고 수리물품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 연장

(30일 이내 → 1년 범위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 면제

세정지원

수출용 원재료

▶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

수출이행 기간 연장

[2년 → 3년(플랜트 수출품)]

관세조사 유예

연기·중지 신청

▶

적극 수용 계획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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