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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3주차_민원사례_원상태 수출 인정 범위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18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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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18 16:08:46


□ 질의

Q.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원상태 수출하려는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A.  원상태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됐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할 경우(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등)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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