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기획재정부는 11월 4일 우리 정부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올해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와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IRA는 세액공제 조항으로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을 규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며,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産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요건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배터리 요건을 구체화 하면서,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비율도 개별 판단이 아닌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 했다.
아울러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혜택 최대화를 유도하고,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배터리 조인트 벤처와 완성차 업체 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제안도 했다.
끝으로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産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항에서 그 차별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운영하기를 제안하는 등 기재부는 정부가 이번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간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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