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도, 표준운임제로 환원 돼야
무역협회, 수출 경쟁력 위해 수출 물류 경쟁력 개선 제언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팬데믹이 촉발한 글로벌 물류대란과 러·우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을 받았다”며,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기업의 물류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꼽았다.
특히 기업의 운송비 지출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81.8%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협회는 기업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해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 지원,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교통정책경제학회 박민영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은 “물류대란으로 항공 및 해상운임이 많이 오른 가운데 육상 운임마저 급등해 물류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전에는 운송 계약기간 및 물량에 따라 운임 협상이 가능했으나,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 요율표를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률은 실제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고 언급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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