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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4주차_민원사례_적립 포인트로 구매 시 과세가격 문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25 09:22:15
이메일
수정일
 2022-11-25 09:29:57

□ 질의

Q. 250달러인 물품을 150달러는 포인트 결제, 100달러는 일반 결제로 분할해 결제했는데, 이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이며, 쇼핑몰에서 발행한 쿠폰이더라도 판매자가 할인 내역을 인지하고, 판매자가 할인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라면 일반적인 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할인 후의 물품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거래로 적립 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 등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경우 과세가격 제외가 인정되는 할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이 아닌 적립금 성격의 포인트는 할인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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