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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2회차_이주의초점_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2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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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6-23 09:47:38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정부,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제고한다.


정부는 6월 7일 ‘제7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집합체인 ‘경제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6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74개 규제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 도입


먼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현재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유효기간이 상이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건은 9,145건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을 건당 50만원으로 본다면, 약 45억 7,000만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 임차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확대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현재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해 운영인의 갱신절차 부담이 과중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 하에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 동일법인 운영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간 반출·입 신고 생략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반입신고가 필요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법규준수도, ▲보세사 채용, ▲업무처리시스템 기준 충족 등 특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 절차 생략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입 신고를 모두 생략한다.

일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세공장 S社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통합재고관리를 위해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일괄 반출한다.

그동안 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건별로 이행해야 해 야간 및 공휴일 등에 화물을 신속하게 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생략해 야간 및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지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여건의 반출입신고에 대한 신고 수수료 약 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물류 리드타임 단축에 따라 인건비 연간 약 1,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외국물품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해 사용할 경우 재차 신고가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올해 3분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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