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2회차_개정법령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23 10:05:12
이메일
수정일
 2023-06-23 10:05: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3. 6. 11.] [총리령 제1885호, 2023. 6. 9., 일부개정]

1.개정사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


2. 주요내용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의 제품뿐만 아니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도 계획 수입 신속통관 대상에 추가하고, 제품명이 같지 않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보아 정밀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시행일자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시사점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수입업소의 제품뿐만 아니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명이 같지 않더라도 제조국 및 해외제조업소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보아 정밀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수입에 따른 행정 절차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식품의 수입은 여전히 기타 다른 물품의 수입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목록





이전글 6월2회차_판례연구_명목상 국제마케팅 비용의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
다음글 6월2회차_질의응답_입항전신고 시 B/L 분할 가능 여부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