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과 우간다 세관 AEO 상호인정 공고
2021년 5월, 중국과 우간다 양국 세관은 세무서의 AEO 시스템 상호 인정에 공식적으로 '중국 세관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과 우간다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및 우간다 세무서의 협정'(이하 '상호 인정 협정')에 서명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상호 인정 협정'에 따르면 중국과 우간다는 상대방의 '공인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줄여서 'AEO'라 함)를 상호 인정하여 상대 AEO 기업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통관 편의를 제공
중국과 우간다 세관은 수입 물품이 통관 될 때 서로 상대방 AEO 기업에 다음과 같은 통관 편의 조치를 제공함
1) 낮은 서류 심사율 적용
2) 낮은 검사율 적용
3) 실물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검사 혜택을 실시.
4) AEO 기업이 통관에서 직면한 문제를 소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세관 연락관을 지정.
5) 국제 무역이 중단되거나 재개된 후 우선 통관 혜택 부여
중국 AEO 기업이 우간다로 상품을 수출할 때 AEO 코드(AEOCN+중국해관등록록 및 승인된 10개 기업 코드, 예를 들어 AEOCN1234567890)를 우간다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수입자가 우간다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우간다 세관은 중국 세관 AEO 기업의 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편의 조치를 제공함.
2. 중국과 필리핀 상호 RCEP 관세양허 실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최근 2023년 6월 2일부터 필리핀에서 생산된 일부 수입품에 대해 RCEP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합의 세율을 시행하고 향후 연간 세율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RCEP가 필리핀에 정식 발효된 후, 상품 무역 분야에서 필리핀은 중국-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중국의 자동차 및 부품, 일부 플라스틱 제품, 섬유 의류, 에어컨 세탁기 등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새로 추가.
RCEP가 필리핀에서 발효된 후 15개 회원국 모두 발효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상호 관세 양허를 시행하며 협정은 전면 시행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
3. 지린성(吉林省, 길림성), 내국무역화물의 국경통과 운송 업무 범위를 더욱 확장
동북지방의 오래된 산업 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배치를 구현하고 해외 항구의 사용을 촉진하여 중국 내국무역 상품의 국경을 넘는 운송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길림성에서 내국무역 상품의 국경을 넘는 운송 사업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기존 길림성 내국무역 화물의 국경을 넘는 운송 사업 범위를 기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무역 화물의 국경을 넘는 운송 중계항으로 추가하고 저장성 저우산 융저우(浙江省舟山甬舟) 컨테이너 터미널과 자싱자푸 항구(嘉兴乍浦港)의 2개 항구를 내국무역 화물의 국경 간 운송 입국항으로 늘리기로 동의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 과정에서 운송 기업은 동식물 전염병과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함
기타 사항은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42호에 따라 집행함
이 공고는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
4. "두 개의 증명서 통합(两证合一, 양증합일)" 개혁 시범사업
<화물수입 증명서(자동차, 오토바이)> 및 <수입 차량 검사서>'의 '2개 증명서 통합' 개혁을 시범운영을 위한 해관총서 공고 2023년 제43호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수입 자동차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상하이 세관에서 '화물 수입 증명서(자동차, 오토바이)'(이하 '증명서'라 함)와 '수입 차량 검사서'(이하 '검사서'라 함)를 통합하는 시범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상하이 세관에 수입 신고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원래 해관총서 공고 2015년 제34호('화물수입증명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수입자동차 검사관리조치'(구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령 제1호, 해관총서령 제238호, 240호에 따라 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수입차량은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검사를 통과한 후 '2개의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 <증명서>로 발급됨
수하인은 수입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통관하고 검사를 통과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 갱신된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중국 규격이 아닌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원래 판매 대상 국가의 차량 버전 및 모델(예: '원래 유럽 규정', '원래 미국 규정', '원래 캐나다 규정', '원래 중동 규정' 등)을 세관 신고서의 '사양 및 모델'에 신고해야 함
수하인의 신청은 '증명서' 또는 '검사서'중 하나만 있는 수입 자동차 및 오토바이만 필요하며, 발급 절차는 원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됨
해관총서 공고 2015년 제34호가 이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공고가 우선함.이 공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5. 중국세관, 신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국제 식물 검역 조치 표준'에 따라 중국 세관은 식물 검역 증명서와 식물 재수출 검역 증명서의 템플릿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운 식물위생 증명서와 식물 재수출 검역 증명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사용됩니다. 계도 기간(2023년 12월 31일 이전) 동안 새 인증서와 현재 인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중국본토-마카오 세관 간 "공인된 사업자"(AEO) 상호인정
2023년 2월, 해관총서와 마카오 세관은 공식적으로 <본토 세관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과 마카오 세관 공인된 경제 운영자 계획의 상호 인정에 관한 해관총서와 마카오 세관간의 협정'(이하 '상호 인정 협정')>에 서명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인정협정'에 따르면 본토와 마카오 세관은 상대방 세관의 '공인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줄여서 'AEO'라 함)를 상호 인정하여 상대방 AEO 기업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통관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 중 본토 세관은 마카오 세관의 A급 공인 경제 사업자를 상호 인정 AEO 기업으로, 마카오 세관은 본토 세관의 고급 인증 기업을 상호 인정 AEO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본토와 마카오 쌍방의 세관은 수입 화물을 통관할 때 상대방 AEO 기업에 다음과 같은 통관 편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낮은 수입 화물 검사율 적용, 실물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한 우선 검사, AEO 기업이 통관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소통하고 처리하는 세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출입 무역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후 우선적으로 통관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본토 AEO 기업이 마카오로 상품을 수출할 때, AEO 코드(AEOCN+본토세관 등록 및 승인된 10개 기업 코드, 예를 들어 AEOCN1234567890)를 마카오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입자는 마카오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본토 기업이 마카오 AEO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 신고서의 '해외 발송인'란에 있는 '해외 발송인 코드'란과 해상 및 항공 화물 운송 목록의 '발송인 AEO 코드'란에 마카오 AEO 기업 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은 'MO123456789'와 같은 '지역 코드(MO) + 9자리 숫자'입니다. 본토 세관은 마카오 AEO 기업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편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7. 중국, 대미 보복관세부과 품목 제11차 제외 연기 목록 발표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제11차 제외 연기 목록을 발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대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제9차 제외 연기 목록 공고'(세칙위 공고 2022년 제10호)의 관련 상품에 대해 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이 미국 301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계속 부가하지 않습니다.
8.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5월 18일, 중국 세관 총서장 위젠화(建建華)와 우즈베키스탄 투자부 장관 쿠드라토프는 '공인된 경영자' 제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세관위원회간의 상호 인정 협정'(이하 '상호 인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우크라이나 무역 총액은 651억 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습니다.
9. 중국 상무부 : 일본, 미국,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수입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에 대한 반덤핑관세 계속 부과
상무부는 9일 2023년 제17호 공고를 발표하고 2023년 5월 10일부터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원산지인 수입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는 2005년 상무부 공고 제23호의 제품 범위와 일치하는 원래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2023년 5월 10일부터 수입업자는 일본, 미국 및 EU가 원산지인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를 수입할 때 해당 반덤핑 관세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는 주로 전선 및 케이블 피복, 고무 튜브, 내유(耐油)성 고무 제품 등으로 사용되며 건축 방수재, 밀봉재, 접착제, 해양 개발, 의료 및 건강, 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출처_PayTrades , 번역- 윤인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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